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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9-11 08:14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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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에서 열린 한국교총 대표단과의 대화를 마친 뒤 차량에 오르고 있다. 2021.9.10/뉴스1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에서 열린 한국교총 대표단과의 대화를 마친 뒤 차량에 오르고 있다. 2021.9.10/뉴스1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개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수사의 방점을 진상 규명에 찍었다. 피의자가 유죄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두지 않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공수처가 수사하고 대검찰청이 자체 진행한 진상 조사를 토대로 협력하는 형태가 이뤄질 것이라고 바라봤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오전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며 진상 규명의 신호탄을 쐈다. 고발 사주 수사팀인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과 자택, 그에게 문제의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현재 사무실·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이들의 휴대전화와 PC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사건이 입건된 날은 압수수색 하루 전인 9일이다. 6일 고발장을 접수한지 4일만에 수사 착수를 결정했다. 입건 대상은 2명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손 전 정책관이다. 권모 전 대검 대변인과 한동훈 검사장도 함께 고발됐지만 입건되지 않았다. 공수처는 피의자들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김 의원은 '참고인' 신분이다.

고발 사주 의혹은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로가 처음 제기했는데, 핵심은 윤 전 총장이 손 전 정책관의 행위를 지시했는지 여부다. 현재 관련 증거가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윤 전 총장 지시가 없었다면 의혹의 상당 부분이 해소되는 셈이다.

공수처도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윤 전 총장의 지시 여부를 적극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에는 결론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전날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을 신속히 진상규명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며 "윤 전 총장을 입건했지만, 그의 직권남용 죄 유무는 이제부터 따져나가야 한다. 최선을 다해 수사할 것이지만, 윤 전 총장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무혐의 처분할 것"이라고 했다.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근 검사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10일 오전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사무실 관계자들이 침통한 표정으로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 있다. 2021.9.1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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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근 검사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10일 오전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사무실 관계자들이 침통한 표정으로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 있다. 2021.9.10/뉴스1파워사다리

유력 대권 후보인 윤 전 총장에게 의혹이 제기된 만큼 수사 착수 전부터 법조계에서는 "국민의 정치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않도록 재빨리 수사를 끝내야 한다"는 지적이 다수 나왔다. 직권남용죄가 많은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입증이 까다롭다는 점도 신속한 수사 착수의 이유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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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총장, 손 전 정책관, 김 의원 등 주요 사건 관계자들이 명쾌한 해명 없이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도 강제 수사가 필요한 이유로 지적됐다. 공수처도 이러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수사3부를 중심으로 다른 팀 인력을 포함해 수사팀을 꾸렸다. 공수처 사정에 밝은 법조인 A씨는 "혐의가 있을 경우 당연히 드러내야 하지만 없을 경우 빨리 털어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파워볼사이트

대검찰청 감찰부도 같은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 감찰부는 손 전 정책관의 PC 등을 확보해 자료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혹 최초 제보자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파워볼엔트리

공수처 수사착수에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유의미한 진상 조사가 진행됐다"거나 "5개 죄목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밝히며 검찰의 직접 수사 착수도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러나 A씨는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수사하고 검찰이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며 "공수처가 수사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 뛰어들어 얻을 실익도 없다"고 했다.홀짝게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범위를 제한 받은 검찰이 손 전 정책관을 수사할 경우 적용할 것으로 보이는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도인데, 이미 공수처가 '관련 범죄'로 수사하고 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공수처에 통보, 이첩해야 한다. 박 장관은 10일 '검찰 수사 전환 관련 결정된 것 없냐'는 질문에 "공수처가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며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검사에 대한 감찰 차원의 진상조사를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엔트리파워볼

공수처 관계자는 전날 '대검 진상조사를 통한 자료가 필요할 시 협조 요청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필요시 협조 요청을 할 것이고, 반대로 요청을 받는 경우에도 적극 응할 것"이라고 했다. 수도권의 한 검찰 간부도 "사안이 사안인 만큼 검찰도 공수처 적극 협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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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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