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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4-01 15:42 조회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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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 1일 국민의힘과 간담회 / 김현아 회장 "상시 돌봄과 보호 필요한 장애인의 탈시설은 '인간다운 삶' 포기하라는 것" 주장 /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국정과제랍시고 밀어붙인 文 정부의 잘못된 정책" 비판 / 이준석 대표 "입법이나 인수위 정책과제에 반영되도록 노력"
최근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진행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출근길 시위에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 회원이 들고 등장한 피켓. 신성철 기자

최근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진행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출근길 시위에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 회원이 들고 등장한 피켓. 신성철 기자

장애인 이동권 등을 요구하며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펼쳐 온 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전장연)가 ‘탈시설’ 관련 예산 확보 등도 촉구한 데 대해,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장애인부모회)가 1일 “왜 시설에 살지도 않는 장애인이 탈시설을 들먹이느냐”며 거세게 반발했다. 최근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진행된 전장연 시위에도 장애인부모회 회원들이 ‘장차연과 탈시설을 논하지 말라’는 피켓을 들고 등장해 현장에 있던 취재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장애인부모회의 이야기를 현장에서 경청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수치를 맞추기 위해 기한을 정하고 달성하는 목표인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탈시설 정책’을 밀어붙였다”며 “복지서비스가 강화되기도 전에 선택이 아니라 강요에 의한 시행은 인권유린에 가깝다”고 현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김현아 장애인부모회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과의 간담회에서 우선 31세 발달장애인 아들을 둔 엄마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아들은 거주시설에서 생활한 지 10년이 넘었다”며 “아들이 있는 곳도 탈시설 정책으로 인해 정원이 축소되고 같이 생활하는 아이가 퇴소하는 걸 보면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고 느껴 사지에 내몰린 중증발달장애인 가족의 현실을 알리고자 탈시설 정책에 저항해왔다”고 운을 뗐다.

지난 10년간 장애인 복지의 화두는 ‘탈시설 정책’이지만 정작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등은 한 번도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며, 그 변화를 직격탄으로 맞고 있다고 김 회장은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탈시설 정책을 시행하려면 ‘동반 안락사’를 허용하라고 맞서오는 부모회는 권덕철 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탈시설을 원치 않는 이의 강제퇴소나 시설의 강제 폐쇄는 없다’고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 회장은 “탈시설 로드맵으로 입소 대기자는 시설에 들어갈 수 없고, 그나마 시설에서 안정적으로 사는 아이들은 원치 않는 자립주택으로 내몰리게 됐다”며 “1대1로 돌본다고 자랑하던 자립주택에서 중증장애인이 활동지원사에게 7개월간 동성간 성폭행을 당한 뉴스를 보셨느냐”고도 물었다. 그는 정부가 발달장애인과 가족 등 시설을 이용하는 이들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고 비판한 뒤, 탈시설 정책은 중증발달장애인의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동행복권파워볼.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의 김현아 대표(사진 가운데)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과의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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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적인 돌봄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을 탈시설 시키는 것은 중증장애인더러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며, 장애인을 물건 취급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주장도 펼쳤다. 노인 관련 시설 등이 늘어나는 반면, 장애인 시설에만 제한을 가하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자 장애인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유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도 높였다. 같은 맥락에서 가족이 마음 놓고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지원 대책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하나파워볼
특히 “전장연은 이동권 투쟁을 말하면서 탈시설 지원법을 들먹이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탈시설이냐”며 “탈시설의 목적이 중증장애인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해 사람답게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아이들과 가족 모두를 죽음으로 몰아가기 위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계속해서 “탈시설을 부르짖는 이들에게 중증발달장애인과 하루만 같이 살아보라고 말하고 싶다”며 “정부는 탈시설만 하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일부 단체 주장에 따라 정책을 밀어붙이려 한다면 더욱 큰 불행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동행복권파워볼

나아가 “전장연 같은 단체가 나서서 월권행위 하는 것을 막아낼 수 있게 도와달라”며 “장애 당사자의 의사결정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일부 장애인단체의 이해관계로 (정책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파워볼실시간

김 회장은 “우리가 원하는 건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이라며 “장애인을 시설에 거주하게 하느냐 아니냐는 목표가 될 수 없고, 이는 장애인이 존중받으며 살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될 뿐”이라고 말했다. 같은 관점에서 “중증발달장애인과 같은 당사자와 가족의 생사가 달린 장애인 정책에 저희의 의견을 반영해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차기 정부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파워볼게임

부모회 측 관계자들의 말을 들은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최소한의 삶부터 보장해 중증장애인의 생활환경이 더 나아진다면 어느 부모와 장애인이 시설에 가서 살겠다고 하겠느냐”며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탈시설을 국정과제랍시고 밀어붙이면서 서비스 확장은 등한시하는 등 잘못된 정책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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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수치를 맞추고자 기한을 정해 달성하려는 목표인 양 문재인 정부에서 탈시설을 밀어붙인 데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정치권에서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형편이 유복한 장애인과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의 탈시설 또 무연고 상황에서의 탈시설은 모두가 다르다”며 “앞으로 부모회 분들께서 하시는 일에 더욱 관심을 갖고, 입법이나 인수위 정책과제에 반영되고 무엇보다 국민들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파워볼엔트리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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