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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부담 줄이고 현장 안전 집중 방안 검토할 것"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2 뉴스1 건설부동산 포럼에서 유병권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안전한 건설현장-앞서가는 건설산업'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새시대 건설·부동산 안전한 새 길 함께 찾는다'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정부 관계자와 학계의 생생한 조언을 통해 건설업계가 올해 부동산 시장의 각종 리스크를 걷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기회를 제공한다. 2022.3.3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2 뉴스1 건설부동산 포럼에서 유병권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안전한 건설현장-앞서가는 건설산업'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새시대 건설·부동산 안전한 새 길 함께 찾는다'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정부 관계자와 학계의 생생한 조언을 통해 건설업계가 올해 부동산 시장의 각종 리스크를 걷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기회를 제공한다. 2022.3.3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전문가들 사이에서 정부에 중대재해법을 두고 채찍과 당근을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31일 뉴스1이 개최한 '뉴스1 건설부동산 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토론이 진행됐다.

박승국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은 "중대재해법과 같이 재해발생에 대해 많은 처벌 규정이 입법이 이뤄지는데 기업들이 경각심과 긴장 가지고 있다"며 "국토부에서 기술혁신 장려, 비용 지원 등으로 기업들에게 채찍과 당근 같이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파워볼사이트

이에 서정관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은 "이행을 위해 홍보도 하고 캠페인도 하는데 한계가 있어 규제 위주로 흘렀다"며 "앞으로 자발적으로 기업에서 잘 해나가도록 의견을 듣고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파워볼

서 과장은 "공사 안전 품질은 과정이기 때문에 계속봐야 하는 것"이라며 "서류 부담을 줄이고 현장 안전에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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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상호시장 개방으로 인한 종합업체와 전문업체의 업역갈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박승국 실장은 "지방에 있는 소규모 업체의 경우 업역을 뺏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의 업역 체계 규제 해소 이후 상호시장 불균형을 단순히 종합과 전문의 이익의 다툼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했다.파워볼중계

또 초광역권 개발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윤영모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80에서 90%는 인프라확충을 위해 예산을 투입했다면 앞으로는 50% 이상이 유지 관리에 필요할 것"이라며 "체계효율화, 비용 효율화를 적절히 추진해 연구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하나파워볼

유병권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역시 지속적으로 정부와 업계가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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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1세션은 '안전한 건설현장-앞서가는 건설산업'을 주제로 서정관 국토부 건설안전과장, 박승국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실장, 윤영모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강단에 올라 주제 발표를 했다.파워볼실시간

서정관 과장은 '건설현장 근로자 사고, 확실한 안전확보 방안은', 박승국 실장은 '종합 건설과 전문 건설 상생발전 하려면', 윤영모 위원은 '수도권 공급 실익, 균형발전 연결되려면'의 주제에 대해 강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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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a1921kr@news1.kr